경인일보 : 찜질방 휴게텔 고시텔 '신종업종' 탈법, 단속 법규가 없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최근 한 인터넷 성매매 업체 소개 사이트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 월 50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글을 접했다. 이에 김씨는 마포구 도화동 서부고용센터 부근 상가건물 지하 2층 공간을 임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글을 올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여성 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3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라며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최근 성매매알선처벌법, 성매매피해자방지및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력한 성매매근절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해 행정규제가 불가능한 이같은 변형성매매업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업소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00 남성휴게텔'은 2006년 11월부터 60평 규모의 업소내에 안마실과 밀실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서 1인당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9일 밤 자정께 남성휴게텔을 설치, 불법 성매매를 해온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내 OO남성휴게텔을 급습,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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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냥 쉬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딘가로 떠났다. 싫다는 이를 괴롭히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날 보지 못했다.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즐기는 휴게텔에 대해 일부 사용자는 비위생적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부평구의 A휴게방을 이용한 쫀OOOO은 “침대방의 이불 좀 빨아야 겠다. 정액 굳은 것과 기타 지저분한 것들이 베개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서 “사면발니(게이 사이에서 자주 옮는 기생곤충) 걸릴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휴게텔은 콘돔 등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성행위 공간으로 묘사돼 있다. 현O는 “시설이 좋고 친절하긴 한데 손님들이 나간 자리에 콘돔 껍질 같은 것은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해놨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대표를 불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제주시내 연동지역 3곳의 휴게텔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최근 제주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4일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N휴게텔 업주 이모씨(43. 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단속이 이뤄진 지난 9월 23일부터 한 달간 위축됐던 유사 성매매업소는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노래방' 등의 사업 목적을 이용해 실제로는 성행위까지 서비스로 제공하면서도 경찰 단속을 피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동구 모 빌딩 지하에서 안마실, 수면실, 대기실 등이 갖춰진 휴게텔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명당 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신동윤 기자/불법 성매매 업소 창업 알선 사이트.경찰은 지난 16일 김씨가 불법 성매매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김씨와 성매매 여성 두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H휴게텔을 이용한 게이들은 이용후기 댓글에서 부도덕한 성행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아이디 인OO은 “H휴게텔에 주말 새벽에 40대 남성들이 많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90억원이다.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 금액은 약 80억원, 하지원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600만원(연 금리 4%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강해 새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변종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찜질방, 휴게텔, 고시텔 등 이름도 생소한 신종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성업중이다. 요즘 마산이나 창원 시내 어디를 다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다. 주위에서는 ‘잠깐 눈이나 붙이고 쉬었다 가는 곳’아닌가 하는 말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여자(?)와 연결해주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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